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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2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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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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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9
여는
8
바른
8
시민
6
태평양
4
광장
3
원
3
지평
3
아이앤에스
3
청신
3
정세
# 변호사 (상위 10)
7
김차곤
6
김상은
6
권영국
5
권두섭
4
전영식
4
정기종
3
주한일
3
김기덕
3
노성진
3
김선수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17다46274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85]
손해배상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민사소송법
헌법
2. 서울고법 2023. 6. 2. 선고 2022나2035436 판결
[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] 상고[각공2023하,500]
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헌법
2022년
3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19도10516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업무방해][공2022하,2338]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업무방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형법
4. 대법원 2022. 6. 9. 선고 2016도11744 판결
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강요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(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:주거침입)·재물손괴][공2022하,1395]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업무방해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재물손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헌법
형법
5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17두54005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22하,1150]
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행정소송법
6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2, 2022.04.06, 일부인정
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7. 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49, 2022.02.18, 초심유지
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
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재심신청
근로기준법
기간제법
노동위원회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8. 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5, 2022.02.17, 초심유지
○ ○ ○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
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_재심신청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21년
9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7도15175 판결
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22상,293]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형법
형사소송법
10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4, 2021.09.17, 전부인정
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1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17다51610 판결
[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][공2021상,679]
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대한민국헌법
민사소송법
2020년
12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31, 2020.11.06, 전부인정
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
교섭요구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3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
[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]〈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950]
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
공직선거법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교육공무원법
교육기본법
국가공무원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민법
사립학교법
어음법
정당법
초·중등교육법
헌법
형법
14. 대법원 2020. 6. 11. 선고 2016도3048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20하,1421]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9년
15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75, 2019.09.27, 전부인정
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
교섭요구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6. 광주고법 2019. 6. 19. 선고 2018나23307 판결
[임금] 상고[각공2019하,754]
임금
건강가정기본법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아이돌봄 지원법
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
17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5다65561 판결
[임금][공2019하,1352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8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9두33712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]〈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〉[공2019하,1401]
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9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9두33828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][미간행]
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30, 2019.05.30, 전부인정
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1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6두41361 판결
[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][미간행]
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2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77, 2019.01.14, 전부인정
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3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78, 2019.01.14, 전부인정
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8년
24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71, 2018.12.31, 전부인정
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5. 대법원 2018. 10. 12. 선고 2015두38092 판결
[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]〈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8하,2120]
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6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9, 2018.07.12, 기각
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7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4두12598, 12604 판결
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·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〈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8하,1286]
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헌법
2017년
28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27. 선고 2016나6950 판결
[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][미간행]
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29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3도7896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〈임금 미지급 등 사건〉[공2017하,1681]
근로기준법위반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형법
형사소송법
30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4도7129 판결
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31. 대전고등법원 2017. 6. 22. 선고 2017누10508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32. 대전지방법원 2017. 1. 26. 선고 2016구합100262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33. 서울고등법원 2017. 1. 18. 선고 2016누52882 판결
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34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1두13392 판결
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공2017상,376]
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6년
35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1두921 판결
[통보처분취소][공2017상,230]
통보처분취소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헌법
36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4도15054 판결
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헌법
37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5나2067268 판결
[손해배상등][미간행]
손해배상
고용정책 기본법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산업재해보상보험법
헌법
38. 서울행정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구합77745 판결
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
근로기준법
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산업안전보건법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3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4. 14. 선고 2013가합367 판결
[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][미간행]
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
공인노무사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40.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3두19370 판결
[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][미간행]
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41. 대법원 2016. 2. 19.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
[총회결의무효등]〈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〉[공2016상,501]
총회결의무효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헌법
42. 울산지방법원 2016. 2. 5. 선고 2015노970 판결
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노동쟁의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방위사업법
헌법
형사소송법
43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2두12457 판결
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공2016상,361]
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44. 서울고등법원 2016. 1. 21. 선고 2014누54228 판결
[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
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가공무원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대한민국헌법
민사소송법
사립학교법
행정규제기본법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2015년
45. 서울고등법원 2015. 12. 18. 선고 2015나200326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근로기준법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46. 창원지방법원 2015. 8. 19. 선고 2014고단1945 판결
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강요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(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:주거침입)·재물손괴][미간행]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업무방해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재물손괴
노동쟁의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방위사업법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47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2두19496,19502 판결
[이사선임처분취소·이사선임처분취소][공2015하,1249]
이사선임처분취소
고등교육법
고등교육법 시행령
교육기본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48. 대법원 2015. 6. 25.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공2015하,1080]
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
출입국관리법
49. 대구고법 2015. 5. 21. 선고 2009나564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5하,771]
손해배상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50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2두28247 판결
[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행정소송법
51. 서울고등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3누50946 판결
[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][미간행]
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4년
52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0두5097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53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1도393 판결
[업무방해][미간행]
업무방해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헌법
형법
54. 대구지방법원 2014. 10. 17. 선고 2012가합42547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지방공무원 보수규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초·중등교육법
55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1도468 판결
[업무방해][공2014하,1911]
업무방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규칙
56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1두6998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2014상,1045]
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헌법
57. 서울행법 2014. 3. 20. 선고 2013구합9373 판결
[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14상,453]
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58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다78804 판결
[부당징계무효확인][공2014상,564]
부당징계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59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576, 2014.01.14, 기각
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부당해고_구제신청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3년
60. 대법원 2013. 12. 18.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
[퇴직금]〈통상임금 사건(정기상여금)〉[공2014상,236]
퇴직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최저임금법
헌법
61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다39946 판결
[임금][공2014상,4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62. 부산지법 2013. 10. 24. 선고 2013구합1929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4상,103]
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63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. 10. 18. 선고 2012가합3275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공직선거법
국가공무원 복무규정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방위기본법
민법
향토예비군설치법
64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3부노38, 2013.10.02, 기각
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65. 대법원 2013. 9. 27. 선고 2011두15404 판결
[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66. 서울행법 2013. 7. 17.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
[재심결정취소의소] 항소[각공2013하,706]
재심결정취소의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법
초·중등교육법
67. 대전지방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0노649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근로기준법위반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68. 서울행정법원 2013. 5. 14. 선고 2012구합20755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2년
69. 대전지법 2012. 11. 8. 선고 2011노369 판결
[업무방해] 상고[각공2013상,72]
업무방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70. 서울행법 2012. 11. 1. 선고 2011구합20239,26770 판결
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·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13상,45]
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헌법
71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8, 2012.07.09, 전부인정
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
교섭요구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7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 7. 6. 선고 2010노1783 판결
[지방공무원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지방공무원법위반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지방공무원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73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6, 2012.07.05, 전부인정
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
교섭요구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74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2의결7, 2012.05.31, 일부인정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75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0도9963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미간행]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형법
76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17. 자 2011라1502 결정
[가처분이의][미간행]
가처분이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77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4, 2012.04.05, 전부인정
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
교섭요구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78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09도8917 판결
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12상,394]
업무방해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79. 대전지방법원 2012. 1. 18. 선고 2011구합183 판결
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근로기준법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헌법
2011년
80. 울산지법 2011. 12. 9. 자 2011카합722 결정
[대의원대회결의효력정지및조합원지위보전등가처분] 항고[각공2012상,301]
대의원대회결의효력정지및조합원지위보전등가처분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81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8두13873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1하,2097]
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82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26. 선고 2009나112116 판결
[부당징계무효확인][미간행]
부당징계무효확인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헌법
83. 서울고법 2011. 8. 10. 선고 2010누37782 판결
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 확정[각공2011하,1143]
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
국가공무원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지방공무원법
84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9. 선고 2010누14192 판결
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지방공무원 복무규정
지방공무원 임용령
지방공무원법
지방자치법
행정감사규정
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
85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4, 2011.05.03, 전부인정
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86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07두4483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87. 대법원 2011. 3. 17.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
[업무방해]〈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〉[공2011상,865]
업무방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헌법
형법
88. 부산지법 2011. 2. 17. 선고 2010가합10002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1상,410]
손해배상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89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6. 선고 2010누25239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가공무원법
노동위원회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지방공무원법
헌법
2010년
90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0. 선고 2010나70676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헌법
91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. 10. 15. 선고 2009가합3541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92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219, 2010.09.02, 전부인정
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부당해고_구제신청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93. 서울행법 2010. 7. 23. 선고 2010구합11276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하,1370]
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공무원의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국가공무원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지방공무원법
헌법
94. 수원지방법원 2010. 6. 1. 선고 2009노6179,2010노761(병합) 판결
[상해·업무방해·공무집행방해·건조물침입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퇴거불응)][미간행]
상해
업무방해
공무집행방해
건조물침입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형법
형사소송법
95. 서울행정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구합44690 판결
[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
통보처분취소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가공무원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지방공무원법
96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7도6754 판결
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업무방해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형법
97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7다76566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09년
98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20, 2009.12.29, 일부인정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99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. 11. 13. 선고 2009가합2999 판결
[업무방해금지등][미간행]
업무방해금지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민사집행법
소음·진동규제법
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
헌법
100.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3, 2009.07.24, 전부인정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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